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공단 전면 중단 139일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기업 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썩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첫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다시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후 최근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동자산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종합지원대책으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기계에 녹슬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느냐”며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명시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입혔으면 무조건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 사람들은 지금 돈방석이 아니라 돌방석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직원 25명이 매일 아침 출근은 하고 있지만 서로 눈길을 피하고, 바이어들은 전화 받는 것도 꺼리며,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동대문 상인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래는 없고 회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과 이자, 관리비 등 경비로만 매달 1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성 대표가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60억원, 확인된 금액이 53억원이며, 확정된 지원 규모는 22억원.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납품해 주었던 동대문 상인들에게 성 대표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최소 31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
그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납품업체에 메꿔 주어야 할 돈이지 내가 갖는 돈도 아닌데 왜 정부는 나에게 31억원 이상의 차액을 떠넘기고 외면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납품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성품과 반제품, 원·부자재를 다 합하면 옷 60만장 규모”라며, “이걸 갖고 올 수만 있다면 확인된 피해액 53억원의 50%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한 기업을 18억원에 인수한 후 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운영하던 중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한 윤석금 대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8억원의 추가 투자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돼 지원율 45%,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개성공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