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통일부는 27일 열린 제343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업무보고서에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 북한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엔 제재와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과거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면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한 점을 감안, 비핵화에 기여하는 ‘비핵화 우선’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기만적인 대화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제재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일 때까지 잠정중단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의 불법접촉 시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최근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태도변화 없이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접촉제의 등 통전 차원의 위장 평화공세를 시도”하는데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이석현·박병석·설훈·이인영·김경협·박주선·이태규 의원 등은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인 정부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화·제재 병행론을 제기했으나, 홍 장관은 ‘북의 비핵화 의지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안보 당국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인영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재의 도그마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부 주장대로 북한이 통일전선 목적으로 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회담을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설훈 의원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군사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상시시키며, “제의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의제로 수정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설훈 의원은 특히 “오는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내년 초반 한국 대선 돌입 등의 일정으로 보아 대화가 가능한 시기도 많지 않다”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여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선례를 들어, “정부가 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지금은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최근 제안한 국회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다시 거론했으나 “정부의 정책 틀 내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정부 입장에 막혔으며,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피해기업간 균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날 통일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품목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며, 이산가족·납북자 등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의 ‘가족권 보호’ 등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이산가족 문제 관련’ 특별보고 작성을 지원하며,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해 이산가족 기록 보존 등 역사문화 보전 사업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핵·인권·남북간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 북한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길로 나오게 하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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