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만에 찾은 고국에서 지역 강연을 앞두고 있다. 6월 1일 성공회대를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에서 각기 두 차례, 수원, 전주, 청주, 옥천 등 8개 지역에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크고 작은 강연회나 지역모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지역일정의 목적은 작년 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제과거사문제와 통일이슈를 연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인식을 토대로 분단문제를 생각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게 하는 데 있다.

12.28 졸속합의와 정부가 합의에 따른 재단 수립을 강행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역사문제와 통일문제를 하나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20여년 동안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왜 한일관계는 거꾸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단을 마주하는 역사인식에서 찾아야하고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통일이라는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민중 시각으로 보는 일제 과거사 청산의 문제

올 초 19명의 필진이 참여한 책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제국의 거짓말과 ‘위안부’의 진실>(도서출판 말 출간) 기획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책이 일제과거사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필진에 동참하게 되었다.

흔히들 “독일은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거듭 반복해서 사죄하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하지만 이는 너무나 평면적인 비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독일은 역사청산을 이루었지만, 일본은 역사청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인은 나치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청산해야 할 과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전쟁범죄에 책임을 져야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역사 또한 일제청산이 되지 못했다. 일제에 협력하고 치부해 대다수 민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세력에 대한 단죄가 되지 못했고,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했다. 역사교과서에 일제에 저항한 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은 묻혀버리고 오히려 일제와 같은 편에 섰던 이들의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있다. 역사학 또한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 세뇌되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스스로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가해국인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제과거사 청산 문제를 오랜 기간 고민하고 실천해온 입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박유하라는 지식인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낸 것도 또 그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성명을 낸 것도 한국인 스스로 일제청산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한국인들은 어째서 나라를 빼앗길 수 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이 노예와도 같은 처지가 되어 650만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징병, 징용, 근로정신대, 성노예로 동원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은 대부분 못 배우고 못 사는 집안에서 끌려갔다는 면에서 우리는 결코 민초들이 당한 설움과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째서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었는지 우리 역사에 대한 스스로의 뼈저린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아야한다.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했기에 나라는 분단이 되었고 분단체제 하에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념전쟁과 독재 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은 계속되었다.

결국 민초들의 수난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청산과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과제에 마주하게 된다.

한일관계는 한일관계를 넘어서야 해법이 보인다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도서출판 말 주최로 열린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 제국의 거짓말과 위안부 문제의 진실> 서평회에서, 그리고 이보다 앞서 5월 20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진단한다’ 전문가 좌담회에서 내가 강조한 말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넘어서야 해법이 보인다”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12.28 한일합의의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미.일.한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문제를 속히 타결할 것을 미국이 종용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두되는 것 또한 분단체제 때문이다. 구조적인 악순환이다.

중국의 부상을 좌시할 수 없는 미국 패권주의는 한.미.일 군사공조를 앞으로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내가 관여했던 2000-2006년도 미국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들을 위한 배상소송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의 15명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 형태로 일본국가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전개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방해도 아니고 미국무부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이다.

유태인들이 독일, 오스트리아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벌인 ‘홀로코스트’ 소송에서는 피해자편에서 소송이 해결되도록 적극 도왔던 미국 국무부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일본 편에 섰다. “이 소송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긋나므로 미국 법정에서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며 집요하게 개입했다.

결국 미국 소송은 재판이라는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따지는 예심에서 법리적 판단에 공방을 계속하다가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까지 항소와 항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심리거부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미국 소송을 통해 배리 피셔와 같은 홀로코스트 소송을 이끈 세계적 인권변호사, 피해국들 활동가, 단체들과 끈끈한 연대와 일반 미국인들의 인식변화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강력한 개입에 대항하여 풀뿌리 시민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한가. 아니 분명히 있다. 국제정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서, 미-일 공조를 깨뜨릴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나서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해 변화를 일으켜야한다.

그러한 예가 실제로 있었다. 2005년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좌절시킨 인터넷서명운동이다. 한 달 반만에 애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4천2백만 서명을 받아내어 세계의 여론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동시에 이 인터넷서명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반일’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가 세계지도국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인류의 보편적 원칙과 상식을 문제삼았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평화나비, 통일로 날아가는 미래를 상상하며

여러 지역에서 평화나비 모임을 만날 예정이다. 나비는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고 여성인권을 상징한다. 나비가 날아드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분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하는가.

현재 한반도를 덮고 있는 철조망이 가득찬 암흑의 땅이 어떻게 하면 형형색색의 나비가 가득찬 한반도가 될 수 있는가를, 한반도의 미래를 적극 상상하자고 말할 것이다.

역사문제와 통일문제를 하나로 잇는 역사인식이 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지구촌 시민들은 이미 우리 편이라는 든든한 동지의식을 심어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나비가 분단이라는 장벽을 넘어 통일이라는 미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 상상하고 미래를 개척하자고 이야기할 여러 지역 모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