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위원장 이수혁)는 5.24 대북제재조치 6주년을 맞는 24일 성명을 발표, “남북당국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1일 북한이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언급한 후 “우리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날 북측에 회담 거부 의사를 공식 답신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을 앞세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북정책 실패를 넘어서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보수정권 8년 동안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인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이행되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동 결의안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 관련 8천여 개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산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24조치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 법적,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