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냉정하게 볼 때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법률적 전쟁은 물론이고 사실상 물리적 전면 충돌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전시상태이다.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북한의 극단적 공격발언에 너무 많이 익숙하고 타성에 젖어 이제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러다가 실제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정말 답답하다. 이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역사와 민족 앞에 누가 책임지겠는가.

그런데 이를 책임진 현 정부를 비롯한 지도층은 이번 4.13 총선에 명백하게 드러난 민초의 목소리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이어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2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리고 3월 2일자로 UN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에 내렸다.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책임을 진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더불어 모든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시켰다.

현재 남북관계는 5.24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모든 관계가 끊겼다. 남북한의 소통의 길이 정부 간이나 민간 레벨이나 모두 단절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정책이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민초들은 유무형의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것을 좋아 할 자는 70년 분단과 냉전 상황을 항상 즐겨온 국내의 기득권자와 국외의 주변 강대국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분위기 속에서 지난 4.13 총선에서 북풍몰이까지 동원되었지만, 민심은 정부에게 단호하게 철퇴를 내렸다. 남북이 당장 직접 대화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 개혁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표로써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 후에도 정부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여전하다. 4.13총선 바로 전 4월 2일자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수성향의 관변학자를 총동원하여 민심을 호도하고 북한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한반도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일.중 외교부장관과 연일 회동하여 북한에 압박정책을 쉼 없이 퍼붓고 있다. 북한과 가깝다는 이란을 방문하여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백기를 완전히 들고 나오리라는 허망한 꿈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국가지도자와 그를 무조건 추종하는 기득권 보수 세력이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비참한 국가적 운명을 맞은 것을 기억한다.

북한 외무상 리수용이 4월 22일 뉴욕에서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독수리’를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주UN 중국 대사도 리 외상 제의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안을 일축해버렸고, 한국 정부 역시 거절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시킬 수 있지만, 우방인 남한이 입을 끔직한 인도적 참혹성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개연성을 표시했다. 게다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4월 24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와 압박이 정책 집행의 기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4월 30일 박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을 떠났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에서 경제투자와 더불어 북핵문제를 협의하여 대북 압박정책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다. 이 또한 핵 문제 끈을 계속 조이려는 대북 압박외교의 일환이다.

4.13 총선에서 민심은 명백히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심을 무시하고 종전처럼 불통과 일방주의로 한반도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핵 문제의 본질 파악에 우선 나서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문제의 본질은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핵으로 위협했을 때, 국가체제 생존 차원에서 공식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의지를 밝힌 이후, 이제 세계 9대 핵무기보유국가가 되었다. 90년 초기 초보상태의 북한 핵이 9대 핵보유국가로 발전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와 개발을 부추기고 키운 책임이 크다.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은 북한에게는 북한의 체제 생존의 문제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가에게는 불평등한 핵질서의 상징인 NPT(핵무기비확산체제)라는 핵패권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북한 핵 실험의 본질은 NPT에서 탈퇴한 북한에게는 국가체제 생존 문제요, 5대 핵보유국에게는 NPT 핵패권주의 사수인데, 어느 편이 국제법상 정의롭고 합법적인가?

2016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규모는 물론, 적극적이고, 공격적 계획인 ‘작계 5015’, ‘참수작전’, ‘족집계식 타격’ 등 공격성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 실험은 국가 생존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한다. 다시말해 북핵 문제 대책은 북한 체제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보장책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북.미 적대관계 종식이 핵문제와 병행협상이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당한 얘기이다. 이러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조건 압박정책으로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현 정부의 고집은 이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북핵문제에 정부의 압박정책은 더 이상 안 되고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4.13 민심은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4.13 총선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들어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을 위해 물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하여서는 결코 안 되며, 근본적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근본적 대책이란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상응한 치밀한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 출발은 북한 외무상이 최근 제안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핵실험 중단” 제안에 응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싫든 좋든 남북한이 주가 되고 주변국은 협조자로 머물러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아인스타인(Albert Einstein)은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설파 한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해결 제안도 남북한 상호 이해의 일환으로 정부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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