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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긴장 완화..미 대선 후 북미 대협상 가능성”박인휘 교수, 경남대 통일전략포럼서 ‘한국 버전 평화체제론’ 주장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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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6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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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58회 통일전략포럼 '유엔제재 이후 북한 핵문제의 국제정치'가 26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인휘, 이동률, 이동선 교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종건, 황재호, 구갑우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껏 강대강 국면에서 양보한 적이 없는 북한은 단기적으로 대결적 자세를 고수하겠지만 7~9월 무렵부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58회 통일전략포럼 ‘유엔제재 이후 북한 핵문제의 국제정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오는 9월 이후 북한이 핵 포기를 전략적 옵션으로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대선이 끝나고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는 북한과 대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일각의 우려처럼 한국 정부는 배제되고 미국과 중국, 북한이 평화체제에 대한 담판을 하는 등의 가능성은 없지만 “북·미·중이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평화체제(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평화체제(평화협정)은 이미 북한이 제기한 ‘고유담론’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버전의 평화체제’ 관련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관계의 종착역이 평화체제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의 논리와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화체제가 중국과 북한의 고유담론이 아니고 보편적 담론으로서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동의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정책 및 지식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우, 친정부-비판정부 진영의 지식인을 포괄하는 담론의 장이 구성되어 한국 주도의 변화가 무엇이 될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구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블랙홀과 같은 대북정책을 먼저 고칠 가능성이 없으며, 서울발 대북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 환경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미·중의 대북정책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가 조타권을 복원해 제재와 압박을 넘는 보편적 비전으로서의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중장기적 정책이 상호 모순되어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유엔 및 독자 대북제재, 북한 핵능력 고도화 등 단기적 요인들도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며 앞으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먼저 대북 협상에 나선 적은 없다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 등에 중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이며, 북미 간의 대화에 거부감을 갖지 말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북중관계 전망을 발표한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북중관계와 북핵문제를 분리 대응해오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오히려 중국이 북핵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수록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왕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사실상 ‘6자회담 2.0’의 성격으로 새로운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과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항상 “유관국가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북핵문제보다는 오히려 ‘북한도발’이 빌미가 되어 야기될 북한체제 위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배치 등 파장이 중국의 중요한 안보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교수는 중국의 협력없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와 압박정책, 비핵화는 성공할 수 없지만 한미일은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와 함께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협력과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명확히 해 왔고 주석부터 주임까지 일관되게 사드배치를 반대해 왔다며, 이를 계속 강행하면 한중 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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