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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체들,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 공동성명 발표"한미일 군사동맹 강력 반대"..주일 미대사관에도 전달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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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7  1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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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주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제공 -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72개 단체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최대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 대규모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와 피스․보트, 포럼평화인권․환경(평화포럼) 등 일본 각지의 단체, 재일 한국인 단체들, 그리고 캐나다 거주자 단체 등 72개 단체는 발표한 공동성명을 5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작년에 ‘작전계획5015’를 책정하고, 올 3월 7일부터는 한미 양국 군대 약 30만명 이상을 동원한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며 “이 군사연습이야말로 최대의 군사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따졌다.

성명은 특히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선제공격전략에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안보법제(전쟁법)제정 후에는 일본자위대가 이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리들은 한미일군사동맹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의 강습 양육함이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의 해병대 부대를 비롯한 주일미군도 참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정부도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미사일(THAAD) 까지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위험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시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주일 미국 대사관에 72개 단체 공동성명을 전달하는 참가자들. [사진 제공 -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성명은 “현재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국인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협정체결로 지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정부가 북한정부와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길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들은 과거에 한반도 침략‧식민지 지배와 그 결과 생겨난 한반도의 남북분단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일본정부가 광범한 일본민중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 체결한 ‘전쟁법’을 폐지시켜 동아시아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일본정부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후원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을요구하는일본시민사회단체긴급공동성명 (전문)
2016년4월5일

(1)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작년에 ‘작전계획5015’를 책정하고, 올 3월7일부터는 한미 양국 군대 약 30만명 이상을 동원한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작전계획이란, 평양 제압까지 상정한 ‘작전계획5027’에 더하여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에 이르는 전 단계로부터 국지전으로 나가는 군사적 대응계획을 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인다면 이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계획, 침공부대의 북한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군사연습이야말로 최대의 군사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선제공격전략에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안보법제(전쟁법)제정 후에는 일본자위대가 이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한미일군사동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정부가 중대한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 와중에 1월6일에 북한정부는 스스로 ‘자위적 조치’라고 하는 ‘수폭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2월7일에는 북한에서 실시한 인공위성 발사를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하면서 한미일이나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B2스텔스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기동부대나 핵잠수함 을 한반도에 보내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의 강습 양육함이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의 해병대 부대를 비롯한 주일미군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도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미사일(THAAD) 까지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위험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시 중단을 요구합니다.

(2)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도 내던지고 ‘선핵포기’를 부르짖어 대화를 거부, 사실상 군사적 압력의 강화와 ‘제재’일변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핵문제해결과 정반대로,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와 대립의 격화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중국의 왕위 외무부장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과 핵문제해결의 동시진행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반도가 63년 이상 ‘사격 중단’에 불과한 휴전상태로 방치된 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정부는 휴전협정체결 후에도 한반도에서 유일한 외국군대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1950년대 후반에는 전술핵무기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대량 반입시켜 대규모 군사연습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부추키고 왔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상 핵무기 철수를 발표했지만(그것도 검증된 것이 아님), 공군전력이나 핵잠수함 등 해군 전력에 의한 핵공격 태세는 여전합니다. 6자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도 대규모 군사연습이 거듭되었고 이것이 현재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3)
이런 상태가 63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국인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협정체결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핵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북한정부와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길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한반도 침략‧식민지 지배와 그 결과 생겨난 한반도의 남북분단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일본정부가 광범한 일본민중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 체결한 “전쟁법”을 폐지시켜 동아시아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일본정부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후원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1、한미연합군은 대규모군사연습을 즉시 중단하라!
2、미국정부는 북한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휴전상태를 종결시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3、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일본 국내 단체>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피스‧보트,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액션센터(VAWW RAC), 안보반대실행위원회, 허용치말자!헌법개악‧시민연락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포럼평화‧인권‧환경, 수화사, 전항만노동조합 간사이지방오사카지부, 부전 네트워크, 일한평화연대, 모든 사람들의 동네 인권도서관`이카이노 새바람 문고', 노동운동활동가협의회, Little Hands, 동북 아시아정보센터(히로시마), 가나가와 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후쿠오카지구 합동노조, 종교자 평화모임‧이마바리, 자유공간 소라쿠무라, 평화‧인권‧환경을 지키는 기후현 시민모임, Attac도카이,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가와현민모임,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ABC기획위원회, 전쟁시키지 않는 1000명 위원회‧시즈오카, 영화 '침략'상영위원회, 스톱 비밀보호법 가나가와, NO!AWACS모임‧하마마츠, '한국병합100년'도카이지방 행동실행위원회, 페민 부인민주클럽, 헌법을 살리는 모임 도쿄 연락회, 아젠다‧프로젝트편집부, I/아이 여성회의‧교토, 신슈 유족회, 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히로시마, 고베 국제 기독교회, PEACE WEST WOMEN,일본기독교단 서주고쿠 교구 기지문제특별위원회, 주민투표의 성과를 살리는 이와쿠니 시민모임,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오키나와 문화강좌, 비디오플레스, 혼고 문화포럼 워커즈 스쿨(HOWS), 다치카와 자위대 감시 천막촌, 대화로 평화를! 일조관계를 생각하는 고베 네트워크, KOBE피스네트, 시다 헌법을 소중히 하자 모임, 피스‧뉴스,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천황제반대운동연락회, 피스링크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미야기 여성모임,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키는 리본 모임, 9조 모임‧오가키, 산타마 일조 여성모임, 가나가와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모임, 조선‧한국의 여성과 연대하는 사이타마 모임, I/아이 여성회의 치바현본부, 전후70년‧새로운 동아시아를 위해 한발을! 시민연대(동아시아 시민연대), 열화우라늄연구회, 노래의 회, 전쟁협력에 NO! 가쓰시카 네트워크, 신사회당 한반도문제 프로젝트팀,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홋카이도 모임,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모임 전국회의,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과 함께 걸어가는 오사카‧고베‧한신 연락회, 일조학술 교육교류협회, <일본 재외 단체>피스‧피로소피‧센터(카나다), 몬토리올9조 모임, 토론토9조 모임 유지 (72단체‧순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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