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재일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타당성 검토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재일 조선학교 학생 등은 통지 철회를 촉구했다.

재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각지 조선학원 이사장, 전국조선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연락회, 도쿄조고 학생 등은 문부과학성에서 항의 행동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3단체 공동명의 담화를 발표, "안보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선학교에 대해 문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과의 관계를 문제 시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보조금 급부에 대해 유의를 재촉하는 이례적인 통지를 낸 것은 극히 정치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지를 철회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금제도 적용 제외까지 포함한 차별적 조치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조고 여학생은 "모든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조선학교만을 겨냥한 통지를 내고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남학생도 "이런 유례없는 통지를 일본정부가 발행한 것자체가 지방자치체에 대한 압력이며 우리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자세, 일본언론의 보도방법 하나로 우리를 보는 일본국민들의 눈은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우리를 제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 한명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표들은 문부과학성을 찾아 항의했으며, 이에 문부과학성 측은 "여러 보도를 통하여 이 통지가 마치도 사실상의 자숙 요청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체로부터의 문의에는 '자숙 요청이 아니다'는 우리의 입장을 똑똑히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9일 재일 조선학교가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사 앞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급부에 관한 유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서를 발송, 조선학교와 북한, 총련의 관계를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와 투명한 집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