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남북한의 국방안보 정책결정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무력시위는 이제 그만 하고 한민족의 공멸을 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연구 개발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부터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올인”하여 북핵 해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갑시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자의 새로운 해법을 제언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핵 무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북핵 개발의 근본 동기부터 알아보자. 이에 대해 대북압박/강경파(보수파)와 대화협상파(진보파)는 매우 다른 견해를 보인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대북강경파는 대남적화무력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화협상파는 북한체제의 생존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생존을 위해 적대 세력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에 대한 보장 없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며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엔의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차례에 걸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여 현재 ICBM(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 되었다. 만약 북한이 SLBM 능력을 가지게 되면 제2 타격력을 갖게 되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다. 결국 대북 강경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유엔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이 북핵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강경파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대북대화 협상파는 노(NO)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포기하도록 유인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드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 놓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선 강경파의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해결책은 앞서 지적한대로 다수의 분석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반면에 대북 대화협상파는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북 협상파의 주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이유와 지속적인 핵 무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북한체제의 생존전략과 연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필자의 구상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북한이 갖고 있는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은 안보불안감과 연계되고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안보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대로 북한은 핵개발의 불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안(비핵화 실현)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지난 2월 17일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방안에 대해 북한은 거부감을 보였으나 미국은 중국과 긍정적 합의를 보인 바 있다고 알려졌다.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추진 방안을 남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본 방안은 현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고려할만한 제안이고 남과 북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구상을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문제는 6자 회담 틀 속에서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중.남북한 간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후 다음에 6자회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4자회담에선 북미 평화협정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4자회담 개최와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개하여 6자가 합의한 9.19합의(한반도 비핵화)를 실천. 이행하는 6자간의 합의를 이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미 평화협정을 포함한 반드시 다자간 한반도 평화 조약이어야하며 4자회담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조약을 4자간 체결하고 동시에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중.러.일 남북한 간 교차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 4개 평화합의서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북미 평화합의서, 남북 평화합의서, 한중 평화합의서 그리고 미중 평화합의서의 4개 부속 평화합의서를 포함하여 다자간 정전 협정을 다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에 미.중.남북한 4자가 서명하고 국제 조약으로 발효해야 한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조약은 북한을 피포위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자 평화조약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고 추인받아 유엔사무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국제조약의 성격을 띠며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에선 영원한 평화가 구축되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먼저 관련국들이, 특히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는 결단을 보이고 관련국들이 북한체제를 보장하려는 의지, 양보와 타협이 우선되어야한다. 북해 해법구상의 구체적인 3단계 방안은 이미 필자가 통일뉴스에 소개 한바 있다[통일뉴스(2016.2.10.),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39 참조]. 이러한 구상이 한반도에 마침내 따뜻한 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해 본다.
 

한국외국어대학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