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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린교회에서 열린 `박정희 개발독재 비판 토론회` |
9월 27일 오후 2시 향린교회에서 열린 `박정희 개발독재 비판` 토론회에서 사월 혁명회는 박정희 기념사업회를 해체하고 기념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대환(인하대 경제학)교수는 "3년전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충동질한데 이어, `국민의 정부` 마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공모함으로써 박정희 망령은 스스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되살려 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박정희 개발독재와 근대화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신화의 허상을 타파하고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청산함으로써 현재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교수 -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은 바로 그 경제개발 때문에 근대화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이었다. 총량위주의 외향적, 불균등적, 고압적 경제개발은 사회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60년대 국제자본의 유동성 증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수직적 안보체제와 경제협력, 무제한 차관 도입과 재벌에 대한 분배, 정경유착 등이 박정희 경제개발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합리적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김중기(前 신구전문대 교수) - 새마을 운동은 당시 철강 시멘트 과잉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정치가들의 정치자금과 재벌들의 축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67년 이후 농촌의 피폐화와 빈곤의 책임을 농민의 게으름과 자주 협동심의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의식화 운동이었다.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 교수 -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운 박정희 개발독재는 경제발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강력한 기득권 블럭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기득권 블럭은 오늘날에도 해체되지 않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박정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개혁은 이들의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조성현기자
shcho@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