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저녁 전화 협의를 가졌으나, 한국과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위성)발사 활동을 선포한 데 대해 엄중하게 우려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가 협조해 안보리에서 신속하게 반응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에 실효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관련 안보리의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아직 미.중 간에 안보리 결의 문안을 둘러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힘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라고 '3원칙'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특히 "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안되고 전쟁이나 동란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국들이 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여 현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고 시종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궤도를 견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소통 협조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 의회의 '북한제재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우선 원칙의 문제로, 중국은 원래부터 국제문제에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해왔으며 이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대응은 안보리 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는 각국이 함께 움직이길 바라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표결처리 예정인 '북한제재법안'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미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이 '우선적인 돈세탁 우려 대상'인지 판단해 북한 계좌를 보유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은행과 미국 사이의 금융 거래를 차단할 수 하는 'BDA식 제재' 조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진 시점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박 3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이고,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다'는 미국 측의 정보 판단이 나온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이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북한의 위성 야심에 보다 엄숙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루캉 대변인은 "'보다 엄숙한'의 다른 정의도 가능하다"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협상 자체가 중국의 매우 '엄숙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받아쳤다. '제재보다는 대화'라는 중국의 일관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것이다. 

(추가,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