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16년 방위예산이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 5조 541억엔(약 56조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일본이 끊임없이 무력증강을 꾀해왔다며,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무엇을 노린 군사대국화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집요한 군사대국화 책동으로 일본 자위대를 지상과 공중, 해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침략무력으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 반동들의 속셈”이라며, “일본이 아시아 정복을 위한 침략의 길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방위예산 외에 또 다른 일본의 무력증강 사례로 일본 방위성이 2019년 말까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3대를 자위대에 도입하고 정찰기 운용을 위한 공동부대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도 언급했다.

글로벌호크는 날씨에 관계없이 2만m 상공을 비행하면서 직경 30cm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포함해 고성능 수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최신 무인 고공정찰기.

사이트는 세상에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글로벌호크와 같은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미국의 힘을 빌어 자위대의 무력 현대화를 다그쳐 아시아 재침의 길에 나설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갖추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아시아를 재패하려는 것은 일본 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 목표”라고 하면서, 일본은 “과거 일제가 패망하게 된 것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 기간 이른바 강력한 국가건설을 떠들면서 해외침략 준비완성을 노린 군사대국화 실현책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말했다.

사이트는 일본이 해마다 군사비를 늘리면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구체적 사례로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 보고서’(WMEAT)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일본은 세계 17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무기 수입액 1위를 차지했다. 군비 지출은 5위, 병력 당 군비 지출은 8위에 달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무기 수입액은 1,661억 달러(약 202조원)로 세계 1위였으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51억 달러로 2위 영국(100억 달러), 3위 한국(61억 달러)를 합친 금액과 비슷한 규모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 군비 지출은 522억 달러로 미국·중국·영국·프랑스에 이어 5위였으며, 병력 숫자로는 23만 8,000명으로 세계 24위였지만 병력 당 군비 지출에선 연평균 22만 달러로 8위를 기록했다.

사이트는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증강 외에도 그에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고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 왔다며, 지난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일본 시민사회가 ‘전쟁법안’이라 부르는 11개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한 일을 상기시켰다.

사이트는 일본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국 주변에만 국한되었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이른바 군사적 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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