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8일 오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등에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와 평화재향군인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 방송재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 방송재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근거로 삼은 지난 8.25합의 3항의 ‘비정상적 상태’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지적 충돌에 관한 것이지 이번 북한 핵실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장관의 신중한 답변이나 통일부의 단계적 대응 등을 넘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8.25남북 합의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책임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몰이를 주도함으로써 보수세력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고 위기를 증폭시켜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발여론을 잠재우고 4월로 다가온 총선 승리 등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린 채 대화를 회피해 온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핵 문제의 해결은 커녕 북한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북한은 핵무기를 동시에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이야말로 지난한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북미대화 및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북 심리전 방송으로 과연 북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이는 마치 돌팔매질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맞추겠다는 것과 같이 전혀 실효성없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유 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B2, B52 핵폭격기가 동원되면 단순한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모두 나서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 역시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라며, “오랜 대북제재로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의 핵 능력은 나날이 신장됐다”고 지적했다.
제재와 압박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최근 북이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자신들의 핵 실험 및 보유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만큼, 북미 양측이 대북적대정책의 포기와 핵 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등한 평화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당사국들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도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의 중단과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권연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 올 수도 있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경제 제재로 일관해 왔지만 그 실효성이 없었고 북의 핵 능력은 더욱 확산되어 이제 ‘수소폭탄’으로 확대된 만큼 이제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라는 대응기조를 수정해 남북간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민사회 기자회견문>(전문) 대결의 악순환 부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중지하라! 남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
그러나 대북 방송재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 방송재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8.25 남북 합의 위반이라면서 대북 확성기방송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남쪽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8.25합의 3항은 어디까지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충돌에 관한 것으로 이번 북한 핵실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비정상적 상태’란 전선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국회 발언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북한 핵실험을 8.25남북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청와대의 처사는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나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그로써 사실상 8.25 남북합의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대북강경몰이를 주도함으로써 보수세력의 반북정서를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증폭시켜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발여론 잠재우기나 총선승리 등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은 서로 합의 이전의 북의 ‘준전시상태 돌입’과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남과 북이 보복적 대응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규모 교전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태롭게 될 것이 뻔하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8.25남북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자신의 책임도 저버리는 것이다. 일본 아베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마당에 대북 심리전 등 남북간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 철회를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제재가 아닌 평화적 방식 즉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린 채 대화를 회피해온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커녕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북한은 핵무기를 동시에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는 평화협정이야말로 지난한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에 나서도록,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을 철회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장이 될 수 있게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 1.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
(추가-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