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나눔의 집(소장 안신권)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 고발과 검찰 기소이후, 학문의 자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백여 명의 학자들이 9일 박유하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검찰 기소로 학문의 자유 침해에는 신중한 입장이나, 책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만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 이재승 건국대 교수, 이나영 중앙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제국의 위안부』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입장에는 국내 각계 학자 380명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라는 명의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일련의 사태가 문제의 본질을 떠나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의지부재 상황에서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실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며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박 교수 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주체를 업자로, 피해자들이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며 지난달 26일 일본과 미국 지식이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결과, 책 『제국의 위안부』가 '학문의 자유'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3백여 명의 학자들은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유하 교수는 이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론에 응하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소송과 기소 취하를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소송과 기소문제에 대해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법적 책임 부분은 토론의 대상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부분인데, 이것이 토론을 개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유희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참석, 기자회견 주최자들을 향해 명예훼손 고소가 왜 잘못이냐고 따졌다. '학문의 자유'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이루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소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박 교수의 책 내용은 학문적 토론의 장을 통해 학문의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이며, 다만, 명예훼손 고발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번 토론 제안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