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사실 지난 9월 14,15일 북한 당국자들이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과 영변 핵시설들이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여, 당 창건 기념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았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안정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바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10일에 진행된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의의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는 ‘인민’이 제일 강조되었다. 물론 김정은의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 동안 사용했던 것이라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인민중시 발언은 특히 핵과 미사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정책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이번 북한의 당 창건 기념행사를 계기로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중관계이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공산당 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방북하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에 대해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면적 발전시킬 사명을 안고” 왔다고 평가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흐름 속에서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이란 중요변수가 무사히 지나간 만큼, 이제 적극적인 평화 흐름을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먼저 우리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무사히 치러 내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산가족들의 상봉의 감격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여 분단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정례화를 북한과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남북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8.25합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조속히 당국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의제에 대해 북한당국은 금강산관광재개, 5.24조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한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의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주도적, 적극적 입장을 촉구한다.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공식방문 길에 오른다. 언론에서는 10월 16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발 도발 억지 및 북핵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핵문제를 해결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지난 10월 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월 9일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의 제안에 대해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조선의 제안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제안”이라면서 북한 입장을 재강조 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핵 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인 ‘9·19공동성명’에서는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요 의제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강력히 공동 대응한다는 똑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에 전환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창조적 해법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