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정화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천1백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 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 24곳 주한미군 기지의 토지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천1백억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 지하수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268배를 초과했으며, 미군기지 반경 5백m 내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2년간 감춘 사실도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캠프캐슬의 경우, 2015년 반환미군기지에 대학 캠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미 2013년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통해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 국방부는 환경부와 반환기지별 정화비용도 공유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 전국 미군기지 오염현황 및 복원비용 지도 및 지역별 오염면적.[자료제공-심상정 의원실]

정부가 반환기지 중 오염정화를 실시한 곳은 경기도 19곳, 부산 2곳, 서울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등 총 25곳이며, 부산 DRMO 미군기지는 현재 정화준비 중이다.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 캠프캐슬은 지난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전부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독성을 지닌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는 총 2천 8백33만 9천948 ㎡ 중 20만 8천495 ㎡로 2천 1백억 원이 투입됐다.

심상정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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