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조선학교 운동에 대한 한국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현경대) 일본지역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광복 70주년 조선학교의 교육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나온 발언이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통일준비 차원에서 재일동포 사회 통합을 위해 '조선학교'를 철폐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심포지엄 개최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 미야쯔까 토시오 '미야쯔까코리아연구소' 대표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조선학교의 자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김일성 유일사상'을 교육하는 세뇌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160회에 걸쳐 473억 엔 이상의 교육원조 자금이 투입됐다. 민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김일성 사상의 보급과 세뇌가 목적인지 저의는 자명하다"며 "총련은 북한으로부터 송금된 원조금을 모든 조선학교에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수 급감과 만성적인 운영자금난에 빠진 것은 학비가 무료인 일본 공립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과 함께 편향된 교육내용에 의한 비판과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정책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고, 조선학교 운영비가 전적으로 북한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주장만 내세웠을 뿐이다.

박두진 코리아국제문제연구소장은 조선학교를 '적화통일 양성소'라고 표현하고, "조선학교를 내부의 개혁을 통해 교포의 민주주의 민족학교로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조선학교를 대체하는 교육기관을 늘려가고 조선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국적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게다가 한국 시민사회의 조선학교 차별철폐운동과 무상화 적용 요구 운동 등을 언급,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법에 저촉될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의 민주적 민족교육으로의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한국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즉, 조선학교는 한반도 통일, 재일교포사회 통합에 저해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어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억압해야 한다는 위험발언이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유독 특이하게 일본은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있다. 통합이 안된다"며 "특히, 조총련은 북한 밖의 북한이다. 통일준비를 위해서 조선학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식 교육은 문제가 있다. 총련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재일동포 통합을 위해 교육을 바로잡고 동포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통일준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