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한층 더 고립될 것이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 "금번 남북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같이 우려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금번 남북간 합의를 토대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즈음한 북한의 '위성(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학술회의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황 본부장은 "우리는 금번 남북간 합의로 모처럼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란 핵 협상 타결에서도 보았듯이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단결하여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그리고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는 '북핵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주장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전쟁 북침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나 공격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와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핵개발을 그냥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조건적인 대화를 원하나 미국이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일반적 관념'에 대해서도 북한이 약속할 때마다 합의를 파기한 데 따른 미국의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변호했다. 나아가 "북한은 지금 중국을 포함한 5자 누구와도 핵 문제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한다는 북한의 선전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거듭된 비핵화 회담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락호락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8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 우(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온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 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4일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국의 북핵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9월말에는 시 주석이, 10월 중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추가,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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