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18일 오전(현지시간)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서한은 지뢰도발 사건 결과을 통보하고 북한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내용”이라며 “우리 요청에 따라 서한은 안보리 국가에 회람됐다”고 확인했다.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보낸 이 서한은 안보리 문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21일께 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이 당국자는 “서한 송부 의의는 북한의 지뢰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한 회람을 통해 안보리 공식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추후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이 서한을 근거로 도발 패턴을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안보리에 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북한 관련 의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즉 비확산 의제와 북한 상황, 즉 북한 인권 의제다. 북한의 지뢰도발은 이 의제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당국자는 “의제 채택까지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기록으로 남기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추가도발을 막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SLBM 사출시험은 자율적 조치라고 국방위원회 성명과 외무성 성명 등을 안보리에 회람시켰다.

또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우리가 입장을 돌렸고, 북한도 자신의 입장을 회람시킨 바 있어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후속조치가 따를 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유엔사 연례보고서’ 등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국제적 주의를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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