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년을 맞아 지난 8월 14일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태와 관련해, 담화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회귀하는 기조를 띨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제를 요구하는 일본 내외의 압력이 적지 않았고 각의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되는 담화인 만큼 최소한의 성의 표시나 절충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베는 그와 같은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이 과거 군국주의를 계승한 극우 정치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담화가 아니라 망언의 집성이요, 반성은커녕 선전포고라 해도 무방한 내용이었다.

담화의 내용은 일반적인 평가보다 훨씬 교활하며 악의에 차있다.

전문에 흐르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역사인식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기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랐을 뿐이며 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호도한다. 특히 “러일전쟁이 식민지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는 억지는 일본이 황인종들의 보호자로서 서구의 침략을 막아내고 아시아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른바 ‘대동아사관(大東亞史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일제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군국주의 이론이자, 현재 극우파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역사수정주의의 대표적 논리를 담화에 담은 것이다.

한편으로 그간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침략전쟁 식민지배 사죄 반성 등 핵심 용어들을 군데군데 나열하여 얼핏 보기에 여론을 수렴한 듯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체이탈 화법과 모호한 표현으로 가해의 주체를 은폐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다. 반면에 자국의 피해를 세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헛갈리게 하는 물타기 수법도 동원했다. 수천만의 아시아 민중이 희생되었음에도 유독 자국민 300만이 목숨을 잃었다거나 원폭피해의 참상만 강조한 사례가 그러하다. 또 어휘의 선택에서도 상대의 정서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과거 일왕의 사과에서 ‘통석의 념’이라는 표현을 써 이를 군신관계로 이해하는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겪었음에도, ‘통석의 념’, ‘단장의 념’, ‘애통’ 등의 부적절한 용어를 되풀이 사용했다.

대상에 따라 사과의 수준을 달리한 것도 일본의 야비한 속셈을 보여준다. 서구 연합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피해국 순으로 사과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더욱이 서구 전승국들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사과와 감사를 거듭 표하면서도, 식민지배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은 최대 피해국인 한국에 대한 명시적 사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가증스러움에는 분노를 넘어 연민마저 들 지경이다.

70년간의 침략과 35년간의 식민지배 그리고 오랜 기간 자행된 야만적 수탈과 강제동원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마지못해 역대내각의 입을 빌려 과거형으로 단 한 번 거론한 것이 전부이다. 적어도 아베 자신은 한국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물론 아베가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 데는 최근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한일관계도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다고 보는 일본 극우세력의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후세대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강변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국가는 공동체이며 국민들은 그 구성원이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닐진대 이 무슨 궤변인가. 전쟁범죄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책임은 국가가 존립하는 한 영속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숙명이다. 지금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후세대의 사죄종결’과 같은 파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후세대에 일견 과하다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전쟁범죄와 그 책임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독일의 사례를 애써 외면하는 외눈박이 역사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결론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기반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안보법안 강행처리,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퇴행적인 아베 담화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은 냉소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의 유수언론들은 전범인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거론해가며 담화의 진정성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으며 이런 기록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미 백악관의 낯뜨거운 논평은 긴밀한 미일동맹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상식 밖의 과장된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를 촉구하며 실제 행동을 통해 아시아 인접국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아베 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중국의 언론들은 ‘교활한 담화’, ‘간사한 농간’, ‘절름발이 출발’ 등 자극적인 수사를 총동원해 일본의 이중성을 공박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반응은 ‘초점이 없다, 과거를 가지고 말장난을 쳤다, 사기와 같은 내용, 겉모습만 꾸미려 한 괴로운 담화’ 등 혹평 일색이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 정도이니, 대다수 한국인이 받은 모욕은 언설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총체적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달리, 유독 국정 책임자들은 아베 담화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관대하기 한량없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사태가 ‘아쉽다’, ‘지켜보겠다’는 ‘대인배적’ 아량으로 마감할 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면죄부나 다름없는 이런 외교적 수사를 어느 누가 두려워 눈치를 보겠는가.

미래지향적이며 통 큰 결단이라는 여권의 자화자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본은 바로 각료 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총리가 공물료를 봉납하는 거침없고 당당하기만 한 도발로 화답했다. 아베는 이 와중에 여유롭게 주말 골프를 즐겼다. 우리 정부가 지난 번 일본 전범기업의 세계유산 등록에 협조하고도 즉각 강제동원을 부정당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한국정부가 이런 굴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물론 공고한 한미일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한일관계를 현재의 대립상태로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고충도 짐작된다. 그러나 야금야금 전후질서의 금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야욕에 찬 행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 후과가 어떠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시점에라도 한미 한일 한중 외교 전반을 재검토하고 남북관계를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리저리 휘둘리며 거듭 뒤통수를 맞는 데에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구체적 실천의 이행으로 보고 이를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절충으로 과거사청산을 미봉하고 이를 업적으로 삼으려 할 때 발생할 부작용은 결코 적지 않다. ‘위안부’ 문제는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 시베리아억류자, 관동대진재피해자,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자, BC급전범 문제 등 숱한 한일과거사 현안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행여 통 큰 타결의 유혹에 빠져 또 어설픈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시인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공식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고 반성이다. 말로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모두 폐기해버린 아베의 담화는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하고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망상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생각해도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비록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마지막 조선총독의 서슬퍼런 협박이, 70년 만에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또 다른 아베에 의해 현실화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