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반도 신뢰 독트린’ 밝히라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의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주민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신과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당국자들의 몰역사적 인식과 무책임성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달 중하순부터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당국의 극렬한 대결적 반응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북한당국은 우리정부와 미국정부를 향해 ‘북침핵전쟁연습’을 한다면서 거친 비난을 매일 쏟아 낼 것이고 우리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대화도 거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하여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국내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올해 내 남북관계의 정상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현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노력 방안 등이 제안되어 왔기에 광복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의 대통령 경축사는 더욱 주목받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는 광복 70주년 광복절의 대통령 경축사이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에 있었던 ‘드레스덴 연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 내고 북에게 수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내용을 진정성 있게 제안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하여 북의 호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당국에게 연설 전에 경축사 내용을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은 ‘박근혜 한반도 신뢰 독트린’이라 불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행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에게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상징적·현실적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한 철회를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신규 투자 불허, 남북교역 전면 중단과 같은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걸림돌을 제거한 후 북한당국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 북한이 거부하기에는 궁색한 입장이 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의 경제특구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의향을 적극 표명하고 특구공동 개발을 위한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특구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현실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정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유무상통 정신이 발휘되어 공동번영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좀 넘게 남아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을 뛰어 넘는 인륜의 문제이다. 이산가족의 평생 소원인 북녘의 가족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 장소는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는 금강산이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장기 중단 상태이다.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패키지 묶어 해결하는 ‘남북 당국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안하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사확인, 서신왕래, 화상 상봉, 상봉 정례화를 합의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면 남북 간의 인도주의 문제는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당국도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주원문, 임현수씨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는 더욱 증진될 것이다.

만성적인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조건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민생통로 등을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을 밝혔지만 북한당국은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체제전복’ 음모라고 하면서 여기서 언급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정부는 북한당국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굳이 ‘드레스덴 구상’을 내세우지 않고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명분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논의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장기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동시 병행하는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관련국들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진정한 해방과 광복은 분단의 극복을 이룰 때까지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은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분단 모순을 극복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