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850만 회원을 거느린 재향군인회(향군) 조남풍 회장에 대한 인사 및 부동산 비리에 대한 내부제보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인사비리를 되돌리고 사무실 이전 재추진 등의 조치만 내렸을 뿐, 당사자인 조 회장에 대한 징계는 제외시켜 논란이 야기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조남풍 신임 향군회장에 대한 내부직원의 진정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11일 향군 내부직원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14일까지 현장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7일까지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지난 4월 조 회장 취임후 실시된 인사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12명을 임용했다. 이 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라는 채용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 직제를 신설해 채용됐고, 다른 2명도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해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으로 특별채용됐다.
특히, 경영본부장으로 특별채용된 조 모씨는 'BW사건' 당사자와 관계있는 인물이다. 'BW사건'이란 2011년경 향군 U-케이사업단 단장 최 모 씨가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BW채권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해 총 790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사건이다.
즉, 조 씨는 최 씨 개인회사의 사내이사 출신으로, 향군 경영본부장 재직시 향군에서 제출한 채권 회수금액 214억 원을 철회하는 공문을 법원에 발송하고, 채권 회수금액 214억 원보다 236억 원이 많은 450억 원을 근거없이 증액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했다.
또한, 조남풍 회장은 향군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군회장 선거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채용해 보은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조남풍 회장의 인사비리에 대해 보훈처는 인사규정을 위반해 채용한 12명을 취소하고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산하업체 임직원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조 모 경영본부장이 지난 9일 사퇴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대상에서 제외했고, 조 씨의 공문서 작성을 도운 유 모 자산관리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조 회장이 역삼동 소재 빌딩으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한 데 대해, 향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총회의결, 국가보훈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추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인사비리와 사무실 이전 관련 부동산 비리의 핵심에 있는 조남풍 회장에 대해 3~4차례 면담만 진행했을 뿐, 사법당국 수사의뢰나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향군 선거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받은 조 회장에 대한 선거관련 사항도 다루지 않아 부실감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직무정지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 당장 요청할 것이냐, 며칠 뒤에 할 것이냐는 검토 중이다. 관선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당장 내린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이건 안되겠다'라고 하면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이다"라면서 조 회장에 대한 즉각 처분을 보류했다.
조 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보훈처 관계자는 "한 번도 정부 기관이 (보훈단체 선거에) 개입해서 고소를 하거나 수사의뢰를 한 적은 없다"며 "정부기관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군 노조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조남풍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한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 요청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회비납부 회원만 130만여 명이며, 군에 상당한 양의 군용품을 납품하고 산하에 중앙고속, 금산인삼랜드 고속도로휴게소,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과 코레일 객차를 청소하는 향우산업, 군 고철을 처리하는 향우실업 등 10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그럼에도 부채가 5천5백억 원에 달해 숱한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