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70년 분단70년, 남북 대결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정전협정 체결 62년이 되는 27일 성명을 발표, ‘북·미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은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는 전쟁상태가 잠시 멈췄지만 전쟁종식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군사적 대결이 유지되는 정전상태에서는 여전히 전쟁위기가 존재한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62년간 지속해 온 정전협정 체제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은 장기화됐으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거로 작용해 악순환의 고리를 깊게 만들었다.

또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훈련에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미국은 과장된 ‘북 위협론’을 근거로 사드배치를 강요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에 날개도 달아주었다.

민주노총은 “평화협정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로소 남북이 진정한 통일의 주체로서 나서고 더 나아가 동북아 신냉전 체제와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반도에는 탄저균과 사드가 아닌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민주노총은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