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이란핵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이란 핵 합의 지키기에 집중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무기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싱가포르 선박회사를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케리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 잭 루 재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추가 의정서를 넣었다며, 이것은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 실패에 따른 "파생물"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공화당이, 국외에서는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이란 핵 합의가 '실패한 북핵 협상의 재연'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 재무부도 케리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23일, 싱가포르 선박회사 세나트(SSC)와 레오나르도 라이 회장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미 미국과 유엔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를 대신해 무기구매 알선과 수리, 보증 등을 한 혐의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다르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란핵 합의 방어에 나섬에 따라, 단기적으로 북핵 관련 대화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의 한.중.일 순방에서도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기존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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