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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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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1  0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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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미 외무장관은 서울에서 5월 1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인 사드 배치와 관련 공식적인 논의가 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 공식적으로 한미 양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고 "우리[미국]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그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압박을 본격화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케리의 언동은 이미 오바마 정부의 내부에서 상당히 고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젠 눈감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미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관해 공론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생존에 관련된 사안을 국민적 합의를 걸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드와 관련된 기본 가정들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사드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가정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로 한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동족인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기본 가정은 이판사판식으로 북한이 공멸을 각오하지 않은 이상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과대망상에 가깝다. 앞으로 북한의 대남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두 가지 핵심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격히 변화되고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고 6자회담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0㎞나 되는 데다 파장이 짧은 X밴드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한반도에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중국 내륙 깊숙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국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즉각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기에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자명하다.

둘째, 사드의 고비용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며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1개 포대 구매비용이 약 2조 원가량이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한데 포대 구매 비용만 4조∼6조원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그들의 비용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엄청난 운용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고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사드의 미사일 방어의 효율성이 완전하게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상태이다.

필자는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초이념적이고 초당적인 합의적 정책결정 과정에 기초한 9개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2015년 4월 2일자 통일뉴스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72] 그리고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핵심이유인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운명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걸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드 배치문제는 한국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국민의 과반수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도 이해할 것이고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중국도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듯이 국민적 합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싶다. 그리고 사드배치는 절대로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밞아 나가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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