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반입됐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로 촉발된 사태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 공개와 SOFA 개정을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규탄발언에 나서 “세균전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8천만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죄를 요구한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대표는 “시민단체, 종교, 민중.진보단체들과 함께 이런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용산미군기지, 오산미군기지 앞에서 대중적인 집회를 통해 우리들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권정호 변호사는 “민변은 오늘 날짜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산업통상부장관 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정부의 정보공개 회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소파 규정에 환경조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소파개정을 요구를 내걸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희덕 새로하나 대표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넘어서 주종관계”라며 “주종관계로까지 돼 있는 아주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탄저균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는 물론 미국 당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평택으로 들어와서 오산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그 많은 군수물자가 SOFA 9조에 따라서 세관통과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구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동의’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연 녹색연합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과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등이 발언했으며, 탄저균 반입을 풍자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안의 민감성 탓인지 언론의 취재 열기가 높았고, 정부기관들의 정보수집 활동도 활발했으며, 오가는 시민들도 눈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주한미군 51비행전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활성 탄저균의 한국 유입을 시인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