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허용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6.15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날 ‘6월의 미국행각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에 대해 ‘고칠 수 없는 해외도피 악습’이라며, “제 나라, 제 땅에서 열려야 할 민족공동의 6. 15행사에 재를 뿌리고 대양건너 외세를 찾아다니며 반민족공조에 미쳐 날뛰는 역적들에게 차례질 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라고 비난한데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루 전인 27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정치적인 내용이 고려돼야 된다는 북한의 주장은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다”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한다는 개념”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는 행사를 추진하는 남측 ‘광복70돌 공동준비위’와 북측에서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번 행사를 통일 행사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행사가 북측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해당 단체가 북측과 어떻게 협의해 올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부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 허용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고,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 온다면 감안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행사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측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공언하는 등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밝히고 있어 6.15공동행사의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논란이 됐던 행사 개죄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큰 원칙, 남북관계 발전이나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최 장소도 결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전날 임병철 대변인이 “아직 완전 협의가 되지 않은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차원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해당 단체와 북측과 협의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서울과 평양 중 어디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흐렸다. 정부는 지난 5~7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에 '6.15 평양, 8.15 서울'안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 협의 당시 정부가 행사장소 문제 등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때 정부가 의사를 전달한 바는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행사이고 북측과 협의한 주체도 민간이고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도 민간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족동질성 회복이나 남북관계 발전,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해 온다면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론적으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며, 앞으로 민간이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만큼 정부도 해당 단체와 북측과의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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