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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칼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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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7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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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6월 내 가닥 잡힐 가능성

한국과 미국, 일본 당국 사이의 외교안보 관련 양자, 3자회담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4월 말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고,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이 구체화하고 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동북아 안보 현안 논의에서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연쇄회담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 미일 방위협력지침 협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또는 이 과정을 거쳐 6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최소한 공식적인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들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전면적이고 파상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압박하고, 국방부가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일련의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거나 최소한 가닥을 잡겠다는 미국측의 강력하고도 집요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곧 출고되는 사드 배치지역을 빨리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등 최근 정세 상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 박근혜 정부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속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어쨌든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통해 한국을 자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끌어들이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전지구적 차원의 미일 공동작전 가능케 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마디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사령부를 꾸려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미군과 공동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의 위협’을 앞세우는 것에서 보듯이 미일 공동작전의 1차적 대상국이 한반도가 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에 따르면 자위대는 평시(회색지대사태 포함), 중요영향사태 시, 무력공격발생 시, 존립위기사태 시 등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한반도 진출에 대한 한국의 사전 동의 요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주권의 충분한 존중’으로 후퇴되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에는 ‘사전 동의’는 물론 ‘주권의 충분한 존중’ 표현도 없다.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의 동의’가 명시되었지만 중요영향사태인지, 존립위기사태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일본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아베정권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계기로 자위대 해외 파병과 무력사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단자위권을 포함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에 대한 자위대의 진출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 동의’니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니 하는 표현은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을 권한도, ‘충분히 존중’ 받을 주권도 없다. 그 권한과 주권은 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으므로.

일본은 한국전쟁 때 이미 미국의 요구로 기뢰를 제거하는 특별소해대 53척 1,093명이 참가한 바 있다.

놀라운 것은 아베 정권은 북한은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을 한다면 그 1차적 대상이 북한이 될 텐데, 아베 정권은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한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약정은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체결하려다 실패한 협정을 다시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 핵심은 한일 간 미사일방어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미사일방어 협력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이것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비롯한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보급받겠다는 것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필두로 한미일 삼각 MD와 나아가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을 포함한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의 무한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립의 위기에 처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공약도 완전히 물 건너 갈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면 미일의 이런 파상적인 압력은 힘을 잃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6자회담 등 각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빠져있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의 활로를 여는 길이다.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 7.5% 예측”

얼마 전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를 봤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중앙일보>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의 포럼에서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7.5%로 예측되는데 이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5. 5. 7).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사실상 2%대로 낮춘 것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 놀라운 수치다.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면서 북한이 붕괴되기를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지금은 북한 붕괴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러니 부질없는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남북 간에 소모전 치르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적대하고 동족을 말살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짓일랑 이제 제발 그만 둬야 하지 않겠는가.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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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5-06-01 12:51:17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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