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통합 협의체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ic Committee)를 16일 공식 출범시켰다.

양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KIDD 산하 확장억제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했다.

DSC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 군사능력, 행동방안 등을 발전시키고,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핵 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DSC 출범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미의 억제.대응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미간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DSC 출범으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토대로 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전시, 평시 미측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과 한국측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의 체계적 활용, △한.미간 군사능력 상호운용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후속조치'를 위해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올해 47차 한.미 연례안보혐의회의(SCM)까지 발전시키기로 했다.

즉, 오는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담은 기존 '전략동맹 2015'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지난해 SCM 합의에 따라 폐기, 대체할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서에는 군사적 준비방향과 일정,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발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평가, 전작권 전환절차와 이행감독 계획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칭) 창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군은 350여 만명으로 현재 연간 5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미 민간차원 교류확대를 위해 제안됐다.

KODVA 창설은 한.미 국방부가 지원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협회 예산지원 등은 관계기관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KODVA는 △주한미군 출신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장병 선발 및 포상, △예비역 재방한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7차 KIDD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쉬어 아태 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마주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해, △Kill Chain 및 KAMD 상호운용성 증진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8차 KIDD회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