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발표 1주년(28일)을 앞두고 북측의 호응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드레스덴 구상을 차근차근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국제기구·민간단체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내민 손에 호응할 수 있기 바라며, 남북이 평화 속에 함께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북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측에서 제기할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려있는 제안"이며, 이에 북측이 진의를 오해하고 소극적인 보여 온 것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앞으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이고 주민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별도로 배포한 '드레스덴 구상 1주년 참고자료'에서 5쪽에 걸쳐 드레스덴 구상의 주요 내용과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년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북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 영역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노력 △모자패키지 사업지원 확대 추진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분야 기금 공모사업 등을 성과를 꼽았다.

또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복합농촌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 모색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사업을 거론했다.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차원의 성과로는 △스포츠 및 종교 분야 남북교류 지원, 순수 민간접촉 확대 △북한 관료·전문가 대상 제3국에서 경제·기술 교육 실시 를 비롯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접촉 및 통준위 대화 제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나 내부 인프라 구축에 그친 수준의 진행도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어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하는 '성과'의 사전적 정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나마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들이어서 북측 당국과 관계 수준에서 진행되는 '성과'라고 할만한 사업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