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IAMD, 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군 함참과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지휘·통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IAMD), 연습 및 훈련 등 다양한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IAMD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신 것에 대해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논의가 있지 않았고 뎀프시 의장의 발언을 경청했다며, 이를 두고 '공감했다', '아니다'는 오락가락 설명을 내놨다.

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고 거기 따라서 통합미사일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IAMD 필요성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미 합참 의장이 IAMD를 언급하고 이에 한국 측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은 한국군 주도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 통합의 의미로 해석돼, 한국의 MD편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한.미.일 3국 MD를 통합,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 미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3국 MD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로 평가된다. 3국간 MD 상호운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

IAMD는 미군이 사용하는 MD 개념 중 하나로 각종 전력을 통합시켜 MD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한.미.일 3국이 이를 통합, 상호운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4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대공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승용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통합의 의미보다는 방어수단의 통합, 다시 말하면 공중방어까지도 통합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뎀프시 의장의 발언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능력(IAMD)의 위협 대상이 탄도미사일에 더해서 무인기,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인 것으로 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며 "북한 미사일 방어를 특정 지어서 논의한 것은 없었다. 미 합참의장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현시한 것이고 그를 통해 북 도발 억지를 위한 한.미간의 의지를 드러낸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합참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발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며 ""62년 역사를 가진 동맹의 굳건함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