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들이 3월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그 단체들 만나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루전인 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전단문제에 대한 총리발언은 기존 정부입장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전단살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인 전단 살포로 인해 전단 살포 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돌하거나, 또 이를 사전에 알게 된 북의 사격 등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설을 곁들였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이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왜 공문을 보내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검토를 해왔고 공문으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문보다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을 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단체들이 이번에는 무인기인 '드론'을 날리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말은 했지만 날리게 될지 말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