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이다. 남북한의 정치권력은 지난 70년동안 분단이 지속되도록 무얼했느냐는 민초들의 물음에 답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무언가 하긴 할 거다."

경실련통일협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안'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한 후 이같이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그러나 (남북한)불신의 구조가 만만치 않아서 담론은 무성하겠지만 자칫하면 담론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단행한 3차 핵실험 이후 형성된 유엔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개별 국가차원의 제재 및 압박의 공조가 진행된 정세라고 개괄했다.

이명박 정부 때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면 최대의 걸림돌인 북핵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 '전략적 인내'외에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안 없이 북의 식량사정은 나아지고 있고 핵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또 이런 가운데 킬체인, 사드(THADD)로 북핵을 억제하겠다는 구상, 또는 심지어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한 핵을 북한이 폐기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통일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까지 제기되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이 분야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도 지난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꼼짝도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초 북측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이 언급되면서 기대가 커졌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만한 여건 조성이 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과거 경험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장에 나왔다는 점에 유의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정부도 남북간의 기존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자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기존 합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합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도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드레스덴 선언', '작은통로 열기' 등 새로운 대북구상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북은 이에 대해 "북남합의들을 전면이행하고 6.15 통일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을 되살리면 북남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2014년 4월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선대 정권의 합의를 부정할 경우 현재의 김정은 정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대화 상대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먼저 기존합의를 인정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계복원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 교수는 전문성이 가장 높은 부서인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폐지론이 나왔던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인데, 통일부와 통준위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한다.

통일준비위원회 30명 민간위원이기도 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이 너무 많았다"며,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처한 처지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등을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겼는데, "해결할 필요없다. 기다리면 북은 붕괴될 것이고 그후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대책없는 인식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망쳐놨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잘할 것."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청와대 인사가 했던 말이라며 고 교수가 전한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될 공산이 크다. 같은 보수정권으로 연장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전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고 교수와 함께 발제를 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큰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주의 기조를 계승했다며, 그 상징인 5.24 제재조치를 계승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립과 적대의 기조를 유지,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공개적 대화제의와 비공개적 군사적 적대의 심리전이라는 모순의 동학구조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은 '우리식 흡수통일의 평화적 진행'이며, '평화적 방법의 흡수통일'이 전략적 기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것은 북한 불인정과 정치군사적 적대를 수반하고 있으며, 지난 40여년 동안 남북이 역사적으로 합의했던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짧은 시일내에 남북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자체를 금기시한 전체주의적 메카시즘, 레드컴플렉스, 획일주의가 지난 70년간 , 짧게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심각하게 구조화된 결과라고 그는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유환 교수와 김진향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전미옥 너머서 전 대표가 패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