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으로 북.미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지정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21일 갱신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대북 외교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앞으로 북.미 간 외교적 움직임이 사전에 봉쇄될 (forestall)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추가 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즉, 보고서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테러지원국 지정의 근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