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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인권공세, ‘러.일 카드’와 순방외교로 우회<2014 송년특집 ③> 북한의 대외관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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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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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탐색기 1년을 보낸 다음인 2년차가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초에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와 한때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으나, 내용이 변변찮아 곧 시들어졌습니다. 10월 초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측 실세 3인이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북대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중상 등으로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6자회담은커녕 북미대화의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NDI) 국장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측에서는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 사회 분위기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가,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해 ‘종북몰이’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북측은 남측, 미국과 대화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또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는 등 우회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2014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의 대외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국제사회의 거센 ‘인권 공세’와 북의 정면 돌파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더한 ‘인권 공세’로 대외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았지만 그 탈출구를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찾았으며, 활발한 순방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주요문제로 부각됐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적 ‘인권공세’를 ‘전면 배격’한다면서도 예전과 달리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가 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비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핵.인권 공세가 상징하듯 올해도 미국과의 대화나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막혀있어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중국도 예전의 혈맹과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렀다.

북한은 이같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카드를 선택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와 적극적 순방외교를 병행했다.

북.러 밀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만 남아

올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느 해보다 활발했으며,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방러와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에 이어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원장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 이제 사실상 남은 것은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뿐인 상황이다.

북-러 간에는 실제로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4월 북한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인적 교류도 활발했으며, 라진항 3부두 준공, 러시아의 북한 철도건설 지원 발표, 남북러 3각 물류 시범운행, 밀 5만톤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도 진행됐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는 꾸준한 경제협력은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고위급 교류나 큰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적대관계가 심화된 러시아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은 물론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견제, 보충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북.일 ‘납치 문제 협상’ 일대 진전

올해 북한 외교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축은 '납치 문제'를 매개로 한 북.일관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적십자회담에 이어 3월 베이징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5월 스톡홀름, 7월 베이징 협의를 거쳐 7월 4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고, 일본은 그동안 취해온 대북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

예정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9월말까지의 1차 통보는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북.일간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방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서방세계와의 숨구멍을 유지했고, 한.미.일 3각 공조에 부분적인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일본 카드’는 탁월한 외교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수용 외무상 국제회의 참석, 고위급 순방외교 돋보여

올해 북한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위 간부들의 다양한 지역순방 외교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수용이 지난 4월 외무상으로 기용된 뒤 5~6월 한달간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알제리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어 8월 라오스, 베트남 순방에 이어 미얀마에서 열린 APEC(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또한 9월에는 이란 방문, 유엔총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9월 유럽을 순방하고 몽골을 방문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월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리수용 외무상이 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근 지역을 순방했다면 강석주 비서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리 외무상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들을 나누어 순방한 것.

기존의 남북관계나 주변 4강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순방외교를 통해 북한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북한의 정책을 알리는 적극적 외교공세를 편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같은 북한의 외교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인 2009년경부터 채택된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쿠바 관계정상화와 북.미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

북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대외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핵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경제 건설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53년 간의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선언했듯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클레퍼 미 DNI(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억류된 미국시민 2명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쿠바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만이 아닌 유엔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에 북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발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비례적 대응’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2월 초 방한 등을 통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내년에 북미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주요 대외관계 일지>

일정

인물.기관

내용

1.8

美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북 농구선수들과 친선경기, 김정은 부부 관람

1.13~16

日 이노키 간지 의원

김영일 당비서 면담, 마식령 스키장 등 참관

1.20

美 억류시민 케네스 배

자신의 석방 위한 미 정부 노력 촉구 기자회견

2.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2.17~20

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 면담

3.8

리비아 정부

북 국적 유조선(모닝 글로리) 불법 입항 발표

3.14

북 국방위원회

성명, 美 대북적대시정책 전면 철회 촉구

3.17~21일

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면담

3.21~22

러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대통령

북-타타르스탄 상공회의소간 합의서 체결

3.28

북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日정부 비난(총련 중앙회관 매각 결정)

3.27

유엔안보리 의장

언론발표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3.30

북 외무성

성명,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 언급

3.30~31

북-일 국장급

베이징, 납치자 문제 협의 개시

4.10

美 관광객 밀러 메슈 토트

입국과정에 망동, 억류 중

4.28~30

러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방북, 북러 경제협조 합의서 조인

5.19~23

몽골 인민당 대표단

북 노동당과 협조 합의서 조인

5.23~25

북-미 1.5트랙

울란바토르,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리용호 북 외무성 부상 등 참석

5.24~6.20

리수용 외무상 일행

중동, 아프리카 순방

5.28~29

리수용 외무상

알제리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5.26~28

북-일 국장급

스톡홀름, 특별조사위 설치 합의

6.25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美 영화사 김정은 암살 영화 제작 비난

6.26~7.5

일 가족 9명 성묘단

방북, 가족상봉 및 성묘

7.1~2

북-일 국장급

베이징, 북 특별조사위 설립 약속, 日 총련 간부 북한 왕래.대북 송금완화 합의

7.3

북 전략군 대변인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은 자위권 행사

7.4

북 특별조사위원회

日 납치자 문제 해결 위한 특별조사위 조직

7.11

조선중앙통신사

미국 비난 백서 발표

7.17

유엔안보리 비공개협의회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 규정

7.18

북-러

나진항 3호 부두 준공

7.19

북 외무성

성명, 전술로케트 발사 포함 대응훈련 강화

8.2~8

리수용 외무상 일행

라오스, 베트남 방문 국가주석 등 면담

8.10~15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미얀마.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 대통령 등 면담

9.9

북 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11월에 비준

9.13

북 조선인권연구협회

자체 인권보고서 발표

9.6~16

강석주 당비서 일행

유럽(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순방

9.18~22

강석주 당비서 일행

몽골 방문, 대통령 수상 각각 담화

9.14~19

리수용 외무상 일행

이란 테헤란 방문,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 참석, 이란 대통령 면담

9.22~29

리수용 외무상 일행

미국 뉴욕 방문,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9.29

북-일 국장급

선양, 특별조사 1차 통보 불발

10.1~10

리수용 외무상 일행

방러, 부수상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사와 담화, 경제협력방안 논의

10.13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미군 유해발군 중단은 미국 행동 때문

10.22

美 억류시민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특별조치

10.17~31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에디오피아,수단,콩고,우간다) 순방

10.20~24

러 갈류슈카 장관, 기업인대표단

방북, 리수용 외무상.리용남 무역상 등 면담

10.27~30

日 정부 대표단

방북, 북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조사 상황 확인

11.8

美 클래퍼 DNI 국장

방북, 미국시민 2명 석방, 오바마 친서 전달

11.8

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푸틴 대통령 면담

11.17~24

김정은 특사 최룡해

방러, 푸틴 대통령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 친서 전달, 극동지역 방문

11.18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1.20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11.23

북 국방위원회

성명,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 선언

11.27~30

남-북-러 물류 시범사업

러시아산 유연탄 북 라진항 출발 포항 도착

12.18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12.20

북 외무성

성명,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 의사 표명

12.19

美 연방수사국(FBI)

소니영화사 해킹에 북한 정부 책임 발표

12.21

美 오바마 대통령

북 사이버테러 비난, ‘비례성 대응’ 예고

12.21

북 국방위 정책국

성명, 북한 무관 주장, ‘초강경 대응전’ 예고

12.23

러시아-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 밀 5만톤 기증식

*정리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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