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부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국 정부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12년 6월말 이명박 정부는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하다 여론 악화로 중단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국의 강한 압력에 따라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형태로 바꿔 추진해왔다.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한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통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대비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검토 및 협의를 해 오고 있다"고 공을 넘겼다.

노 대변인은 "각 부처는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3국의 유관기관과의 MOU,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것은 외교부와 상관없이 합목적성이 있으면 체결할 수 있고,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5월 31일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간 정보공유 방안 관련 실무 논의 착수에 합의했고, 지난 10월 23일 제46차 SCM에서 3국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현재 한미일은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최종 합의가 아직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며 진행 상황을 사전에 언론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체결시기도 사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추가,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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