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 양호승)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채택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북민협은 성명에서 "남북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기본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는 인도주의 사업의 중립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이와 함께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금과 같이 정치적 상황과 연동하여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는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민협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9개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월드비전을 회장단체로 선출했으며, 지난 7월 개성공단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측과 향후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제안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결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식량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09년 이후 6년여 만이며,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국회의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전문)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채택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북민협은 남북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기본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는 인도주의 사업의 중립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것을 환영합니다. 더욱이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북민협은 국회의 이번 결의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회를 비롯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다음의 내용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금과 같이 정치적 상황과 연동하여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전제는 상호 신뢰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만을 제안하는 것은 상호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내 민간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대북지원 활동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2.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북지원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만들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지원의 기여도 등을 마련하는 것은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북지원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는 무너져 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는 다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북민협은 다시 한 번 이번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인 성과로 열매를 맺어 무너졌던 남북 상호신뢰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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