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 해당 행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단체를 멋대로 압수수색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지 경찰과 사법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경찰은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함으로써, 압수수색 전 영장 제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8조, 영장 집행 당시 당사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19조,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히 위배한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경찰이 불법 부당하게 압수수색한 것이 남측 최대의 통일운동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든 흠집내보려는 정치적 기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목적 아래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과 관련된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구체적 법적 조치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요구는 이번 불법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경찰 등 사법당국의 최근 행보가 자유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은미-황선씨가 북녘을 다녀와서 밝힌 경험담이 일부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종북'을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시설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이유로 아무 관련도 없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재미동포인 신은미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종교시설에서의 '폭발물 테러'야말로 자유민주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이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만 '종북콘서트' 운운한 것도 테러범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박근혜대통령 또한 지난 2005년 북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당시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것 같았다'거나,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2005년에 자신이 한 말은 괜찮으나 2014년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말을 한 것은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은미씨의 방북경험을 담은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통일부는 통일부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 신은미씨를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함께 공유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신은미씨와 해당 토크콘서트에 대한 비이성적 종북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고한 6.15남측위 사무실을 부당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관련자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