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이렇게 추운 날씨에 1인 시위까지...

이장희 교수 : 답답해서 나왔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지금 한국은 100여 년 전의 대한제국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다시 이 땅에 분단고착화냐 아니냐 인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작전통제권 없는 통일한국을 주변국, 특히 중국이 협조할리 만무하다.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지금 싸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에 설치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는 속에서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은 너무나 암담하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 시민운동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나왔다.

정부당국에게 제발 북 인권 얘기하기 전에 인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5.25조치를 해제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신뢰프로세스 이전에 이미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부터 실천하고 9.19성명의 북 핵 해법에 기초해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이 해가 가기 전에 분단체제 극복의 교두보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정성희 :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장희 : 우리 정부당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에 입각해 있다. 이런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한 남북관계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적대적 대북인식을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정성희 :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인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남북 간 포괄적 협상으로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장희 : 현재 우리 정부당국이 상당히 다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 2년이 다 가도록 남북문제에 전혀 진척이 없다. 신뢰프로세스 등 내놓은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싸늘하다. 또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이 차단되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2조 8천억 원이 넘었다.

이러니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도 비판이 대단하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5.24조치 고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제하라고 여당 중진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정부가 못하면 남북 국회회담으로 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압박, 여당 내의 의견까지 나오니까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데 따른 초조감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문했던 정부당국이 이제 남북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양해를 얻으려고 방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고 본다. 남북 간에 너무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5.25조치를 해제하고 유엔의 제재 완화 성명을 내고 6.15, 10.4선언 실천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확 풀린다. 오늘 아침,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고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러 방북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도 남북관계를 풀고 싶어서이지만, 이런 것만으로 되겠나. 이참에 우리 정부가 우리국민, 국제사회, 북한 모두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정성희 : 여당 내에도 뜻있는 분들이 있다면, 평화와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여야를 모두 망라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장희 : 그런 의향이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역사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다. 여당 내에도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제발 종북 장난 그만 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 안의 아직도 극단적이고 강경한 사람들의 힘 때문에 묻히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되지 않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