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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 첫 출발 순항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범위서 단계적 지원...5.24 해제는 "글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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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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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하산 물류사업 제1차 시범운송을 위해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을 실은 중국 선적의 화물선이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나진항을 출항했다. 북.러 양측의 협조적인 분위기로 인해 예정보다 하루 빨리 출항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을 싣고 북측 나진항을 출발한 중국 선적 화물선이 1일 오전 포항항에서 하역작업을 시작, 남.북.러시아 사이의 3각 협력사업의 첫 출발이 무난히 일단락됐다.

1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석탄 시범운송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첫 시발점으로서 우리 경제 혁신과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 벌인 시범사업으로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 외에 나진항 현대화 등 후속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만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현재로서는 북.러와의 협력사업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에 국한해 진행하겠으며,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 우리 경제 혁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석탄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한편, 시범사업 점검을 위해 지난달 24일 방북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 등 13명의 방북단이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북측과 러시아 모두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확인했다.

철도운송과 입항, 하역, 선적, 선박입출항 등 나진항과 연계된 육해운 복합물류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위해 방북한 점검단은 북.러 양측의 협조적인 분위기로 인해 예정보다 빠른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나진항을 출항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북측에서 에볼라 방역관계로 입국 외국인을 21일간 격리하는 데 비해 우리측 점검단에는 예외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번 시범물류사업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및 북측과 사용비용이나 항만비용, 지분 인수금액, 운영 프로세스 문제 등을 협상하고 있지만 본 계약은 금년 안에는 쉽지 않고 내년 정도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전에 한 차례 정도의 시범운송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추가 현장방문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총 4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진 이번 시범수송 비용 중 북측에 얼마나 지불됐느냐'는 질문에는 "(3사의 영업비밀이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며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당국자는 "물론 금액 과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이 어떤 목적,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며 "5.24조치란 건 사실 그것(불투명한 목적과 경로의 대북 송금)을 막는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통일부]
   
▲ 러시아 하산에서 북측 나진항으로 석탄을 운송하는 화물기차. [사진제공-통일부]

그는 또 나진항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2차 실사 때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며 "화물을 싣는 장비나 부두 쪽 준설이 돼서 용량이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됐고, 컨베이어 벨트도 생겨서 선적이 빠르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시설이면 예정된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크레인은 3대가 있었다"면서 "경제성을 위해선 좀 더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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