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이어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체결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식량주권 범국본)과 TPP/FTA범국민대책위원회(TPP/FTA범대위)가 주최하는 3차 식량주권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이 주관한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 회원 등 1만 5천여 명이 모여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쌀전면개방 반대'와 '한·중 FTA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농민의 길 대표단은 대회사에서 "국내 쌀 시장 전면개방이 추진되면서 농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팔아먹고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수출농업 운운하는 억지 논리로 중국과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세화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삭제된 밥쌀용 쌀 수입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700억 원을 상정해 미국과 중국에 국가별 쿼터 기득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중의 하나가 식량주권이라며, 군사주권에 이어 "쌀시장도 포기하고 식량주권도 포기했으니 대통령직도 포기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다음달 2일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박근혜 정권에 협력하는 정치세력이라며 규탄했다.
이날 식량주권 범국본은 민주노총, 민조노점상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연대 대표들이 함께 낭독한 결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세계를 누비며 한국농업과 식량주권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하고 농산물 가격보장 약속은 뒷전인 채 오직 FTA와 쌀 전면개방만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거짓과 위선을 일삼으면서 나라의 농업과 식량주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스스로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 30%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WTO에 통보하고도 내년 예산에는 700억 원을 편성해 미국, 중국쌀 특별매입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마저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고 무상보육마저 내팽겨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FTA범대위 공동대표는 "이 정부는 하나만 해도 핵폭탄급인 FTA를 올해 들어서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중국까지 4개씩이나 줄폭탄으로 퍼붓고 있다"며, "그것도 '실질적 타결'이라는 이상야릇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국 다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표는 "식량주권도 못지키는 건 나라라고 볼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FTA추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농업·농촌의 파탄은 농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피해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FTA 저지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은 국민이 함께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포기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은 농업과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소비자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오미예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삼시 세끼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무심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하는지 도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을 겨냥해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속에 결정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옥병 대표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를 거부하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홍 지사를 '나쁜 정치인'이라고 지목하고 선거때 농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는 되레 농업을 파탄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며, 최근 미국내에서 문제가 된 비소 쌀 95%에 우리 쌀 5%를 섞어 먹이겠다는 우리 정부도 '나쁜 정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서 배 대표는 1년에 2조 6천억 원 정도가 쓰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 무상교육을 규정한 헌법상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과 방위비 등으로 날린 약 100조 원만 제대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애들 밥그릇을 걷어차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이날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시작한 '우리농업지키기 대장정' 보고에서 19일간 13개 광역시·도와 31개 시·군을 방문해 8차례의 기자회견과 30회의 면담, 강연, 간담회 및 36회의 선전전을 통해 5천여 명의 시민서명과 400여 명의 '식량주권지킴이'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김미경 총장은 "생협조합원 등 소비자, 노동자들과 만나 식량주권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를 확인"했으며, 국민과 농민의 일치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병옥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중간중간 생협 소비자 활동들과 농촌목회자회 목사들, '청보리 사랑' 등의 노래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2시간동안 열린 대회를 마친 후 소공로, 명동, 을지로를 거쳐 보신각 앞까지 약 1시간 동안 도심행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