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회담에서 북한 측이 “모든 일본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정형을 개괄하여 일본 측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측이 ‘납치문제만 떠들지 말라’고 재일 <조선신보>가 31일 논평 기사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와 일본정부 대표단 사이의 실무면담이 10월 28, 29일 이틀간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신문은 “조사활동에 대한 조선의 입장은 5월의 정부간 합의채택 이후 7월의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며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일본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목소리가 오르면서 정부간 합의이행에 제동을 거는 장면들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 신문은 일본언론들이 북.일 회담에서 “일본정부 대표단은 실무면담에서 ‘납치문제가 최중요 과제’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한 것을 들었다.

신문은 “정부당국자들이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외교적 언사를 구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협상에서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만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계를 나타냈다.

즉, 스톡홀름합의에는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일부적인 조사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한다고 명기되어있으며, 이것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가 일본 측도 인정하고 쌍방이 견해의 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국내에는 납치피해자 이외의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북한 측이 문제해결을 뒤에 미루고 대북제재의 추가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유골에 대한 조사도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일본이 오랫동안 그 해결을 미루어왔던 문제들”이라면서 “그것은 일본인 자신의 문제이며 조선 측은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신문은 “이번에 평양에서의 실무면담이 실현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분과(‘유골분과’,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납치피해자분과’, ‘행방불명자분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확인되었다”면서 “실무면담은 일본국민들이 조일정부간 합의에 따르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인 표상과 함께 인식하는 계기로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정부) 대표단의 귀환보고를 받은 총리와 관방장관은 현재의 국내여론을 감안하여 납치문제에 초점을 맞춘 회견을 진행하였으나 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합의에 저촉되는 견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납치문제를 구실로 한 ‘반북 캠페인’이 일본국민들에게 추입한 편견과 선입견을 불식시키면서 스톡홀름합의의 이행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피해자 12명의 입국 유무와 경위, 생활환경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베 총리도 “북한 측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해, 납치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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