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동두천.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 변경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며 "군사주권의 포기는 새로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굴욕적인 군사주권 포기를 넘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함께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무기구매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들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워싱턴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선언하면서, 동두천 소재 미 210화력여단 잔류와 한미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에 합의했다. 이는 각각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2:1로 줄이라고 한 데 대해, 오 원내대표는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 정치개혁특위 설치, 중앙선거관리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원내정당 간 정치혁신원탁회의 구성을 통해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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