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위원장이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연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함께 합의된 한미연합사 본부와 미 210화력여단의 잔류문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위원장은 "20년 넘게 준비돼왔고, 국회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되어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에 주력하며 동분서주한다는데 실제 결과는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우리 외교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국은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의도적 대립외교를 무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중단된 지 오래다.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7년 째 거꾸로만 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24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이다. 더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이어 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면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을 논의할 '국민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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