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3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에 대해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괴뢰패당이 미국 상전과 결탁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벌인 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며 용납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이 영구화되고 식민지 지배와 예속이 심화되게 되었으며 남조선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 책동이 일층 강화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측 당국이 "군사주권을 미국에 영구히 내맡긴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남조선 강점 미군유지비와 미국 무기구매,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을 받고있는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배치 등과 관련한 날강도적 요구를 다 받아물었으며 남조선 괴뢰군을 미제침략군의 대포밥으로,남조선 인민들을 미국의 핵전쟁 인질로 더욱 더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군사주권의 영구포기는 곧 정치주권, 경제주권의 영구포기나 같다"며, "이 세상에 남조선 괴뢰들처럼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군사주권을 완전포기하는 쓸개빠진 매국노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반환받게 된 군사주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앙탈질을 하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 행위야말로 만 사람을 경악케 하고있다"고 일갈했다.
조평통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놓고 상전과 주구간에 또 다시 이런 흥정판이 벌어진 데는 미국과의 침략적 결탁을 강화하여 명줄을 부지하며 북침전쟁과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려는 괴뢰패당의 흉심과 괴뢰들을 틀어쥐고 남조선을 군사적 교두보로 하여 대조선 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목표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 재연기'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당초 2015년 12월 1일 환수 예정이었던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정했다가 2010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제46차 SCM에서는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와 미 210화력여단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과 한강이북에 잔류시키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하는 등 그간 묶혔던 양국 군사현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워싱톤에서 진행된 46차 년례안보협의회라는데서 미국이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괴뢰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던것을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과 괴뢰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와 미210화력려단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과 한강이북지역에 계속 남겨두며 미일남조선《군사정보공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모의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놓고 상전과 주구간에 또다시 이런 흥정판이 벌어진데는 미국과의 침략적결탁을 강화하여 명줄을 부지하며 북침전쟁과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려는 괴뢰패당의 흉심과 괴뢰들을 틀어쥐고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가 깔려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로 말하면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사촉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영용한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의해 대참패를 당하게 되자 그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전쟁와중인 1950년 7월 미국에 군통수권을 통채로 넘겨준것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괴뢰역적들이 군통수권을 미국상전에게 팔아먹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장장 64년간이나 미국의 침략정책의 희생물이 되여 헤아릴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당하여왔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수치를 벗어던지기 위해 오래동안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6.15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넘겨받는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친미주구 리명박역도가 집권하여 그것을 2015년까지 연기하였으며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집권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그것을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는 천하의 매국역적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며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영구화되고 식민지지배와 예속이 심화되게 되였으며 남조선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괴뢰패당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영구히 내맡긴 대가로 천문학적액수의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와 미국무기구매,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을 받고있는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배치 등과 관련한 날강도적요구를 다 받아물었으며 남조선괴뢰군을 미제침략군의 대포밥으로,남조선인민들을 미국의 핵전쟁인질로 더욱더 전락시켰다. 군사주권의 영구포기는 곧 정치주권,경제주권의 영구포기나 같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철저히 예속된 사대망국노의 치욕을 영원히 면할수 없게 되였다. 이 세상에 남조선괴뢰들처럼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군사주권을 완전포기하는 쓸개빠진 매국노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온 세계가 지배와 예속을 벗어던지고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때에 반환받게 된 군사주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앙탈질을 하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야말로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각계층은 군사주권영구포기를 선언한 10월 24일을 《국치일》,《군치일》로 규탄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데 도장을 찍은 자들은 제2의 리완용,제2의 리승만역도로 두고두고 후세에 저주를 받게 될것이다. 국권중에서도 근본인 군권을 외세에 완전히 빼앗긴 전쟁하수인,노복에 불과한 괴뢰들이 쩍하면 《국격》을 떠들면서 《선진국》냄새를 피우는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핵위협,핵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괴뢰패당에 의해 엄중하게 조성되고있으며 그것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선군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괴뢰패당의 침략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남조선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군사적공모결탁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그를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29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