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가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한 데 대해, 정의당이 "그렇다면 한 장관이 말하는 군사주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무기 연기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가관"이라며 "전시작전권도 못 갖는 대통령이 진정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 보는 것인가. 전시에 총을 쏘는 것조차 다른 나라의 군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게 군사 주권과 정녕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한 장관 말대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전작권 무기 연기의 이유라면 전작권을 찾아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추가 능력 확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건이 되느니 안되느니, 전환 의지가 있으니 없느니 운운하지 말고 미국에 계속 전작권을 준 채 효율적으로만 대비하면 될 일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연합사.210여단 잔류 등 미군기지이전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차라리 국회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과 윤 장관은 모순된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와 미군기지 이전 철회 합의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사주권 포기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