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재연기한 데 대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겼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한국군 수뇌부의 뒤틀린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우리 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가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문재인 의원의 질책에, 한 장관은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변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는 지적에도,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겼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국방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를 연합방위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군은 2012년에는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때 미국은 오히려 더 일찍 환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2012년 4월로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합의했다. 그때 군은 '다시는 연기가 없다'고 천명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고 상기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2015년에 차질없이 전작권 전환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연기하면서 아예 무기한으로 했다. 도대체 무슨 준비가 부족한가."

이에,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의 상황, 군의 언급은 그 당시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검증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명시된 '북한 핵.미사일 필수대응능력 구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포함되나'는 물음에, 한 장관은 "사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킬-체인', 'KAMD'를 기반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본부를 용산,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각각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약의 변경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용산기지든 210여단이든 이전한다는 기본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용산기지이전계획 같은 경우는 시설 구역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전 구역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