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정부가 지난 13일에 제의한 30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북측이 10일이 지난 오늘까지(23일) 무응답이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오는 25일 탈북자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행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1일 파주경찰서는 주민의 안전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25일 삐라 살포 행사를 저지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25일 행사에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25일 행사의 결과에 대단히 불안하고 심히 우려된다. 만약 25일 탈북자 시민단체의 10만장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행되면 북측의 "전단격멸 작전개시" 에 따라 우리 군은 상황별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 남북간 총격전이 일어나면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행사를 방치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위협을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전단 살포행사를 방관할 것인지에 관해 크게 고민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줄 안다. 이젠 삐라 살포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의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청와대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

북측의 "전단격멸 작전개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탈북자 시민단체가 삐라 살포행사를 자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도와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예정된 25일 삐라 살포행사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강력히 응징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로 인한 또 다른 차원의 한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 인내"란 자세를 가지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지 않겠나?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남측 당국에게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탈북자 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 있게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과 틀리다. 경찰법이나 항공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그런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삐라 살포를 강행하면 풍선을 쏘겠다고 북한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 남북 총격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적인 전단 살포저지를 해야 마땅하다. 이젠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동(take action)으로 막아야 할 때다. 동시에 탈북자 시민단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구태여 대낮에 공개적으로 보내야만 할 이유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간 총격전으로 인해 국지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의 생존권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삐라 살포행사 자제를 촉구한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기회를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조건 없이 미국인 파울 씨를 석방했다. 아마도 미국인 다른 2명도 미국의 향후 반응에 따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석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연성은 역시 현시점에서 낮아 보인다. 국제정치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Action-Reaction) 관계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미국의 6자 회담 사일러 특사가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미국의 강경입장에서 다소 유연성 있는 제의를 한 것을 환영하며 유화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의 향후 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단히 유화적인 분위기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주체는 남과 북이다. 25일 행사에 청와대의 입장전환이 핵심이다. 25일 탈북자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행사를 청와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가시적으로 저지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30일 고위급 접촉이 성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해 북한의 전제조건이 25일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인가? 남북간 적대적 대결유지로 한반도 위기인가? 두 개의 선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젠 청와대가 망설일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청와대의 통 큰 결단을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