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하려는 양국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사실은 북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주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중심의 '냉전확대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3일부터 진행될 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고 내년에 이를 최종 완성하는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19일 개인필명의 논평 '새 작전계획은 냉전확대계획'에서 한미 양국이 내년에 최종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려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결코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조선반도에 형성된 냉전구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더욱 확대하려는 미국의 흉심의 발로"라고 보도했다.

새 작전계획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투력에는 1천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X-밴드'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싸드'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첨단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 미국의 첨단 전투수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북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투수단을 굳이 남쪽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대국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깊숙이 끌어들여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으며 주변나라들과의 대결과 전략적경쟁에 유익하게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문은 한미 양국이 이미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핵선제타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올해 봄철에 강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바로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던 상황에서 이같은 새 작전계획은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말이 공동작전계획이지 기본은 미군의 타격 및 감시, 방어전투력을 포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미국 일방의 작전계획"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그에 발맞추어 춤을 출 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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