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비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예정대로 탈북자 시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실세 3인이 방남해 정부고위급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북한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접촉에 합의는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불투명해질 것 같아 안타깝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 중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대화 재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보기보다 심각하다.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처음으로 북한이 14.5㎜ 고사포 사격을 했고, 우리 군이 K-6 중기관총으로 대응 사격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어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 독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찬반 논의로 남남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위협'이라는 두 이슈를 놓고 모든 국민이 고민해 봐야 할 핵심사안으로 등장하였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정부는 지혜를 모아 실사구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탈북자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가 되려면 책임 있게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처음으로 북한의 고사포 사격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남북간 총격전을 유발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국가의 안보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남북간 총격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욱이 이것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고 나아가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정부에게는 심각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단살포에 대한 강력한 저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지혜를 짜 내어 고민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제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자유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킬 책무를 가지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천군 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불안하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정부의 자제 요청을 듣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의 경우엔 처벌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여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되는 남북간 총격사건과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안전 위험과 이것이 우연하게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북한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면서 탈북자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사업을 방치한다면 북한이 대북전단을 ‘기구소멸 전투’라며 고사포 총격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과 북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남쪽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북은 군사적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탈북자 시민단체가 또다시 전단 살포를 감행한다면 전단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고 약속한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물 건너 가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함께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참다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남북간 화해,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